| |
|
|
 |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용자"(이하 “갑”, “회원”, “이용자”)가 "IT연구소"(이하 “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본 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약관에 한하며,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1. 본 약관과 이용신청서(별첨)에서 "신청자" 또는 "계약자"라 함은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신청(계약)한 개인(법인)을 의미합니다.
2. 단문메시지서비스(이하 “서비스”)란 메시지송수신이 가능한 무선전화의 데이터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 단말기 간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무선망"이란 이동전화망을 의미하고 "무선단말기"란 무선망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를 의미하고, "무선망사업자"라 함은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망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단문메시지시스템은 "서비스"를 위해 개발 구축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5. "정보제공사업자"란 "을"의 "시스템"을 통한 "무선망"을 이용해 유선전화고객 및 이동전화고객 겸 자신의 고객들에게 특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6. "SPAM"은 상업광고 또는 자사 홍보 등의 의도로 불특정다수의 무선전화가입자에게 보낸 단문 메시지를 의미하며, 상세 유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분류된 스팸 유형과 “을”의 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3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을"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마. 고의적으로 오류된 회신번호 및 관련 연락번호를 위작 입력한 경우
제4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유선 전화를 이용한 고객 상담은 “을”의 서비스 상담 시간 기준에 준합니다.
2.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의한 스팸 메시지 전송이 우려되거나, 전송한 경우 “을”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스팸 메시지 전송 회원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 유형 (SMS 스팸, 광고 표기 회피, 수신미동의 광고 전송, 수신거부 동의 회피 방해, 전화번호 자동생성, 전송 정보 은폐 및 조작)
나. “을”의 서비스 관리 지침 (SMS 전송 성공률 50% 미만, 성인광고 및 대출 정보 등의 상업적 광고 전송, 오류 및 조작된 회신 번호 및 회원 연락처 기재 등)에 따른 스팸 메시지 전송회원
다. 기타 “을”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송메시지 전송 회원
제 3 장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제5조 (시스템운영)
1. "을"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갑"은 "서비스"를 위한 용도에 한하여 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3. 양 당사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조 (무선망의 보호)
1. "갑"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무선망"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을"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2. "을"은 "무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갑"으로부터 전송 요구되는 메시지에 대해 단위시간당 전송허용개수 또는 전송허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개별 SMS의 재전송횟수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단위시간당 전송허용개수, 전송허용시간 및 각 개별 SMS의 재전송횟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갑"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갑"은 "갑" 및 "정보제공사업자"에 의하여 제2조 제6항에 정의된 "SPAM"이 "유·무선망"에 전송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SPAM" 전송, 지적재산권침해 등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을"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이 부담합니다.
나. 본 약관에 기하여 "갑"이 이용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제3자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경제적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다. "갑"은 SMS전송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고객의 동의서를 자체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가,호 내지 다.호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을 면책시키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법적, 경제적 기타의 모든 "을"의 손해에 대해서 "갑"이 이를 배상합니다.
마. "갑"은 "SPAM"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을”은 SMS서비스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바. "갑"은 추후 "을"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관련정책 및 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을의 광고 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을의 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핸드폰 광고 정보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양질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을"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서비스"가 장애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을"는 신속히 "갑"에게 전달하고,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나. 전호의 장애로 인하여 "갑"이 전송중인 메시지의 송신이 중단되는 경우 "을"는 해당메시지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갑"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가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을”은 직권으로 이를 전송금지 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정산
제8조 (이용요금 및 청구, 지불)
1. "갑"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사용에 대한 대가로 "결제페이지"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을"에 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갑”이 “을”의 기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별정 이용요금과 청구 방법을 따릅니다.
제9조 (환불)
1. 회원의 환불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탈퇴를 전제로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유를 “을”에 통지하고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환불신청은 본 조에 규정된 이하의 선불요금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2. 선불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서비스를 개시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회원사 폐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이 전체 결제금액의 5%미만, 결제 후 7일 이내일 때에는 “을”의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가. 환불신청시 위약금(결제금액의 10%) 및 PG수수료, 송금비용,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충전된 건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이때 위약금, PG수수료, 송금비용의 합계는 최소 1,000원으로 그 미만의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회원은 “을”의 고객센터에 관련 서류(폐업 사실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대표 명의 또는 사업자명 명의 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환불금은 회원명의 또는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7 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라.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 처리되고, 매출 신고가 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3. 다음의 사유로 선불 이용요금의 환불신청시는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갑”이 제10조의 귀책사유로 이용정지, 탈퇴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나.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송시도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 경우
다. "을“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을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예) 060서비스, 대출서비스, 대리운전, 사행성 오락 등]
4.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카드결제, 핸드폰결제, 계좌이체의 경우는 결제작업중의 오류로 인한 희망 결제금 외의 금액은 서비스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PG사를 통한 결제금액의 결제 및 서비스 개시 후에는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5.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무통장 입금의 경우, 서비스 개시가 된 이후에는 결제금 환불이 불가하고, 서비스 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불 신청시 회원의 신분증 사본, 회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시 회원명의 통장으로 7 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합니다.
6. 모든 경우의 환불 요청시 “갑”은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환불 신청의 회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와 “갑”이 다른 경우 신청자 및 “갑”의 회원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7.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전자화폐 결제의 경우 결제금 환불은 개정 전자화폐 관련고시 및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개시 후에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0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메일을 통해 을 담당자 앞으로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이며, 한번 해지된 ID는 기존 사용자라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원이 회사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망(SMS망) 등의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팸(SPAM)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회원은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4.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계약된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기업 SMS정책과 대한민국 국가정책 뿐 아니라, 전 세계 이동통신사간의 SMS 전송 규약을 준수한다.
5. 회원이 이용 계약 해지시는 결제금액도 같이 소멸시킨다.
6.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사.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아. “을”에 관한 증거 없는, 이유 없는 비방 및 욕설로 인한 회사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자.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0호(시행일 2016. 12. 2.)를 위반할 경우
7. 회원은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비록 동의를 얻은 후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적발을 받은 회원에게는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8.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스팸 메시지 발송자로 해당 회원에 대한 자료 및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당사 서비스 이용제한 되며, KISA로부터 해당 스팸메시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스팸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관리자에 의해 당사 서비스 이용해지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회사는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12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1. 회원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조의 사전등록은 회원이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사실대로 기재 하여 등록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문자메시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나. 등록 신청한 전화번호가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
다. 가.호 및 나.호 이외에도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라. 신청자가 이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이전에 이용제한을 받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마.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바.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본 조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본 조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등록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본인 명의의 새로운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7.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 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제1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회사는 가입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가.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나. 문자발송 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다. 국제 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라.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 발신] 문구 표시
마.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 8 장 책임 및 한계
제14조 (법규의 준수 및 위반시 책임)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와 법을 위반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2.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3.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변호 변작이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 서비스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는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IT연구소(www.IT연구소.kr)”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IT연구소(www.IT연구소.kr)”는 이에 관하여 면책됩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본 약관상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을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9 장 기타 조항
제16조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단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의 효력은 '갑'이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시간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약관 변경은 웹사이트상의 게시글 공지 혹은 메일을 통한 공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공지화면 등으로 고지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스팸문자의 전송)
1. 스팸문자(또는 스팸 SMS)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송되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나.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
다.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당일 21시 ~ 익일 08시까지)에 전송한 경우
라.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 무료전화번호 (080)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
2. 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문자를 전송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KISA)전 보상 보류,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회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나.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만 합니다(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
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된 건에 대한 보상은 0%로 제한합니다.
제20조 (영리목적 SMS의 전송)
회원은 영리목적 SMS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합니다.
가.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나.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광고성 SMS 는 당일 08시부터 21시 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S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 시 이후 ~ 익일 08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
|
|
회원가입
